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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

시민참여예산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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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참여예산제란?

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근거

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
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
  • 2010. 7월 : 민선5기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채택
  • 2011. 4월 :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
  • 2011. 9월 : 시민예산학교 운영,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80명)
  • 2012. 7월 :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
  • 2015. 3월 : 시민제안 공모사업 도입

사업제안

제안사업 신청
집중신청기간
2022. 3. 1. ~ 4. 25.
* 집중공모기간 이후 수시접수 건은 다음년도 심사에 포함
신청자격
광주광역시 시민
공모분야
복지건강, 환경생태, 도시재생, 교통건설, 문화관광체육, 일자리경제, 일반행정, 청년지원
공모대상
  • 시정참여형 : 일반사업 5억원 이하 시 시민 수혜도가 높고, 그린·스마트·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
  • 정책연구형(청년참여형) : 일반사업 제한없음 청년의 일자리, 창업, 맞춤형 교육, 창작활동 등 청년지원 사업 *청년연령: 만19세~39세
  • 지역참여형 : 일반사업 5천만원 이하 단일 자치구 대상 지역문제 해결 사업
신청방법
시 홈페이지, 우편, 팩스, 이메일, 방문접수
  • 시 홈페이지(www.gwangju.go.kr) > 시민참여예산 > 사업제안
  • 우편 :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(치평동), 예산담당관실
  • 팩스(062-613-2419), 이메일(nyj9972@korea.kr)
부적합 사업
  • 현행법령(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), 조례를 위반하는 사업
  •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* 지역참여형 ? 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
  •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, 현재 추진중인 사업
  • 국가직접사업, 국비보조사업, 국비매칭 사업
  •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요구 등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
  •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,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
  • 단순 일회성 공연/축제/행사 사업
  • 도로개설 및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및 생육환경 사업
  •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
그린·스마트·펀시티란?
  •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·스마트·펀 시티 조성
  • 광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·스마트·펀 도시로 젊음이 있는 도시 구성
    - (그 린 시 티)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청정 녹색도시·기후안심도시·녹색산업도시
    - (스마트시티) 향후 100년을 책임질 인공지능 기반 도시
    - (펀 시 티) 광주만의 볼거리, 즐길거리, 먹기리 등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을 즐기는 도시
제안사업 선정절차
  1. 사업공모

    인터넷, 팩스 등
    * 상시접수 병행

    3월~4월
  2. 사업검토

    사업타당성 검토 (분야별 협치)
    * 사업부서, 분과위원회

    4월~6월
  3. 사업심사

    분과위원회 및
    운영위원회 심사

    6월~8월
  4. 사업선정

    총회 개최,
    시민투표

    8월
  5. 예산반영

    예산편성, 의회 의견서 제출,
    예산심의

    9월~12월
문의사항

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 참여예산팀
☎ 062-613-2432, 2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