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시민참여예산

시민참여예산제도 소개

시민참여예산제 란?

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근거

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
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
  • 2010. 7월 : 민선5기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채택
  • 2011. 4월 :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
  • 2011. 9월 : 시민예산학교 운영,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80명)
  • 2012. 7월 :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
  • 2015. 3월 : 시민제안 공모사업 도입

사업제안

제안사업 신청
집중신청기간
2020. 3. 16.(월) ~ 4. 24.(금)
* 집중공모기간 이후 수시접수 건은 다음년도 심사에 포함
신청자격
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, 단체
공모분야
경제·일자리, 복지, 문화체육관광, 환경, 교통, 도시재생, 안전 등
공모대상
  • 시정참여형 : 일반사업 5억원 이하 시 전체 또는 2개구 이상 걸쳐있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 향상사업
  • 지역참여형 : 일반사업 5천만원 이하 자치구 대상 지역사회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향상 사업
신청방법
시 홈페이지, 우편, 팩스, 이메일, 방문접수
  • 시 홈페이지(www.gwangju.go.kr) > 시민참여예산 > 사업제안
  • 우편 :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(치평동), 예산담당관실
  • 팩스(062-613-2419), 이메일(ssyk@korea.kr)
부적합 사업
  • 현행법령(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), 조례 등을 위반하는 사업
  •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
  • 법 개정, 학술용역 심의 둥 법정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
  •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
  • 국가직접사업, 국비보조사업, 국비매칭사업
  •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요구 등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
  • 단순 일회성 공연/축제/행사 사업,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,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
  •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
제안사업 선정절차
  1. 사업공모

    인터넷, 팩스 등
    * 상시접수 병행

    3월~4월
  2. 사업검토

    사업타당성 검토 (분야별 협치)
    * 사업부서, 분과위원회

    4월~6월
  3. 사업심사

    분과위원회 및
    운영위원회 심사

    6월~8월
  4. 사업선정

    총회 개최,
    시민투표

    8월
  5. 예산반영

    예산편성, 의회 의견서 제출,
    예산심의

    9월~11월
문의사항

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 재정관리팀
☎ 062-613-2432, 2434